법령 민사소송법 제5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1년
1990년
3. 서울민사지법 1990. 12. 7. 선고 90가합1118(본소), 25589(반소) 제19부판결 : 항소취하
[채무부존재확인등][하집1990(3),341]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하천법 1989년
4. 광주고법 1989. 11. 2. 선고 88나442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배당이의청구사건][하집1989(3),235] 배당이의청구사건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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